국방특수본, 12.3 내란 '제2수사단' 가담한 고위 장교 8명 기소

12.3 내란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제2수사단'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꾸려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한 구삼회, 방정환 준장, 수사1부장을 맡을 김상용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