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 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의견 묻겠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연일 SNS를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 임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1천 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는 다만 집값과 거래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대사업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데,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도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