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나 행정 규제 혁신 등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입법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