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추진에 "국민 사생활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은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명확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