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대법원 선언, 이번엔 성공하지 못할 것"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안 일체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의 저항은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대법원이 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올라오지도 못한 단계인데도 그 이전 단계의 사법개혁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격무에 시달리며 7만 쪽의 기록을 2일 만에 봐야 하는 대법원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충실히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제1심을 중심으로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법관 증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대법원은 재판헌법소원에 대해 과거 헌재결정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재판도 엄연히 공권력 작용"이라며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시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법원에 큰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개혁에 끝내 저항한다면, 국민들은 직업법관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