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년전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행위‥조속한 정상화 희망"

2016년 2월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는 모습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이 된 오늘,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 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개성공단은 남북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접경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이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뜻이 있음을 직접 밝혔는데도,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공단 중단이 길어지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