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오세훈 때 재개발·재건축 진전 없어‥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관련 정책에는 진전이 없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을 강조해 왔고,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하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 시기에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것을 잘 조화시키고 종합해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관해선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그런 폭압적인 기관이 아니다"라며,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