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66건 본회의 단독 처리‥우원식 "명절 앞두고 파행 유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생법안 등 66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민생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서 등 66건에 그쳤습니다.

오늘 처리된 민생법안은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뒤 별도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