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숙의 필요' 조희대에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이고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선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선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며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사법부는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