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기존 다주택 혜택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기존 다주택자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SNS에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 안타깝다"며 적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모으는 바람에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세제와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하며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