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 선명한 비전‥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제시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설 명절인 오늘 자신의 SNS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면서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의 약 15% 수준으로 32.7%인 프랑스, 32%인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 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 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투자 골든 룰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