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군 대비태세 영향 없게 추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접경지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에 대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우리 군만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면 대북 정찰·감시 능력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어제 민간인들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기준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의 운용을 재개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단급·사단급 무인기의 대북 감시 정찰 기능을 글로벌호크나 군사위성이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 군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