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 시 영구 퇴출 검토" 강력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