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고령인 65세? 55세면 사형인가‥철딱서니 없는 판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최고위 발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언급한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