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원들이 법사위 안대로 중론을 모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내에서 모호하다는 의견으로 위헌 소지가 지적된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법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법왜곡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운영 중인데, 우리는 독일보다 구체화했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사법개혁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무제한토론으로 맞설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