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조실장, '중수청 일원화' 여당 수정안 두고 "원안과 다르지만 수용"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이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 인력구조 일원화 방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실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원래 입법예고안과 조금 다른 사항"이라면서도 "국회 및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판단했고,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 꾸려나가야 하기에 받아들이고, 또 이를 전제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이냐"라고 묻자, 윤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정의 모범적인 토론으로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민주당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 등의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