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 "행정통합 졸속추진 반대‥공론화부터 진행해야"

숙의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발언하는 서왕진 원내대표 (왼쪽 네 번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여당의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졸속 추진되는 것을 규탄한다"며 "당장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5극 3특 체제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개혁이 빠진 행정통합은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먼저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특별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 자유를 명목으로 지방의 환경·노동 규제를 대폭 풀어 기본권을 축소하고 영재학교·외국인학교 등 파격 특례로 특권 교육을 조장할 우려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