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도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농지를 전수조사해 강제 매각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관계 부처에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