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법왜곡죄법 재수정 요구에 "불가‥당론 추인돼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법 수정안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당내 '사법개혁' 강경파의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사법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법왜곡죄법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추인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좌초 위기와 관련해 "잘 정리돼 법이 통과되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특별법의 합의 처리로 입장을 정할 경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상인 전남·광주 통합법 등도 "합의 처리로 정리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