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금도둑질 걸리면 패가망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