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출·청약 등 '결혼 패널티' 반드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 는 반드시 찾아 고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사례들을 찾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패널티'에 대해 보고 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그 외 다양한 '결혼 패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하고, 지방 정부의 민원 대응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