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74인, 기권 1인으로 대법관 증원법을 가결시켰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이로써,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