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원을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 셈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소불위 폭주가 기어이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판사를 옥죄는 법 왜곡죄를 강행 처리한 여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경악스러운 칼춤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퇴했겠느냐"며 "민주당의 잣대는 지독하게 선택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됐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옹호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처벌 앞에서는 돌변해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한다"며 "재판 결과를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 3법으로 판사들을 고발 대상으로 만들어 손발을 묶고, 그것도 모자라 삼권분립의 상징인 대법원장마저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라며 "법원을 겁박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토론과 숙의는 실종됐고 오직 찍어 누르기와 보복의 굿판만 남았다"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