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장동 조작기소' 등 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