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조희대 탄핵 공청회' 개최‥"이미 탄핵안 마련"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