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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 고려하지 않아"
입력 2026-03-06 13:44 | 수정 2026-03-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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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당 대표께서는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의원들과 당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 처분을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 사법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재량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의 문제로 치환하기에는 새로운 분열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당 대표께서는 이제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이슈를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국민께 모여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에 즉각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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