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항의서한'에 법안 원문만‥靑 "답을 해 줄 수가‥황당"

손팻말 들고 청와대 앞 지나는 국민의힘 2026.3.5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에 반박해 청와대 항의 방문에 나서면서 사실상 '백지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은 어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연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라고 쓰인 봉투 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을 출력한 서류 30여 페이지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구 사항이나 입장은 하나도 없는 법안뿐이어서 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