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약·탈세·보이스피싱 대응 강화"‥7대 공정 의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 범죄' 근절과 관련해 밀반입 감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 성과가 어땠는지를 물었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더욱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뒤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한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대응과 관련해 "조세 징수 회피가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몰수·추징과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대 재해 감축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사안인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사고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과 관련해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두고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