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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상훈

추미애 "검찰개혁, 법사위에 맡겨라"‥한준호 "대통령에 각 세우면 안 돼"

추미애 "검찰개혁, 법사위에 맡겨라"‥한준호 "대통령에 각 세우면 안 돼"
입력 2026-03-08 09:48 | 수정 2026-03-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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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개혁, 법사위에 맡겨라"‥한준호 "대통령에 각 세우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한준호 의원 [자료사진]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한준호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당론으로 채택해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말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수정을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이 정부의 2차 수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성건성 거칠었다고 본다"며 "의총에서 정부안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추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당 의총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해 그 결정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여당 내부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법"이라며, "지금 필요한 일은 당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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