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법 유감"‥최혁진 "정부안 그대로 통과, 대통령 말씀과도 거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6.3.4 [자료사진]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유감"이라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3단계 구조"라며 "현재에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관료들과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만들어 통상 민감한 개혁법안은 많이 톤다운이 되어 나온다"며 "행정부의 초안 자체가 이토록 낮은 수위로 제시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주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대통령님 말씀하신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