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에 두고 선제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에 관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하면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