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의 표명‥"보완수사 전면폐지, 사법 절차 혼란 속으로"

박찬운 檢개혁자문위원장 [자료사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자신은 위원장 위촉 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러한 소신을 가진 자신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완수사 전면 폐지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면서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완 방법으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의 이의 제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등 사건에 따라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새벽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