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재판소원 시사

양문석 전 의원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의원은 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파괴 3법의 폐해 1호가 벌써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니고, 유죄가 선고돼도 또 다른 심판대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을 법치라 할 수 없다"면서 "사법파괴 3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권력자들의 '패소보험'이자 유죄회피용 우회로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대학생 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한 혐의로 양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