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침묵 일관 말라‥공소 취소 전면 중단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둘러싼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권이 강행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오직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특검에 즉각 응하라"며 "권력으로 법정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거래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