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올림픽·월드컵 중계 독점 막아야"‥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JTBC가 올해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 중계권 독점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 됨에 따라 현행 방송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 등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판매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 중계방송권 매수를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