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개시권 없어진다고 다 아냐‥문제 있으면 고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라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 내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 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면서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다운 사법부로 정립시키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전국 곳곳에서 내란당 후보들이 뽑힐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는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