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법 문제조항 삭제 다행‥1·2차 법안 주도자 정치적 책임져야"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개혁 법안 수정 과정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정부의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 수사권 보유 여부와 보유 시 요건·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 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