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보유세 부담' 우려에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걱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태도는 '부동산업자'들의 태도와 쏙 빼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업자들과 같이 문제의 본질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쏙 빼놓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증가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에 돌리려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권이 2023년부터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그대로 동결해 적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강남 3구의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전년 대비 10억 이상 오른 집값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놨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부담되면 다주택자는 팔면 된다"며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도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세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행정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산 가치가 수억 원에서 십억 원 단위로 폭등했음에도 세금을 과거에 묶어두라는 주장은 '기득권 맞춤형 생떼'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서민의 이름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배를 불리는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절대다수 서민과 성실한 근로소득자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1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세부담 상한제와 고령자 공제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세금 폭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겁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