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시가격 인상, 전국민 세금 핵폭탄" 총공세‥"세제 개편 추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7%, 역대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온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60%까지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며 "애꿎은 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데,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적어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이 5%인데 공시지가가 9.16% 오른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린 것은 꼼수 증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 추경의 재원을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로 충당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또한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떠안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