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폭파·수사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두 법안에 대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했는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이 나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추경 편성 추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보면 '선거 추경'이라 해야 정확할 것"이라며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를 막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위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 관련 국회 행정 개편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에서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행정통합 부분과 충북특별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후 본회의 시작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강행 추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