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11명·국힘 7명' 구성‥국힘 "與 선동 막을 것"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힘도 오늘 위원 명단을 올리면서 특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승원, 박선원, 박성준, 박지원, 서영교, 양부남, 윤건영, 이건태, 이용우, 이주희, 전용기 의원 등 11명이,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김재섭,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조배숙 등 7명이, 비교섭단체에서는 2명이 특위에 참여합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명단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선동만 일방적으로 하면서 진실규명이 아닌 프레임을 만들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동으로 끝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7개 사건은 조작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할 것"이라며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여는 위험이 있다"면서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 주도로 내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뽑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특위 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는 명단을 올렸음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유 원내수석은 '반대' 의사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 중인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국조법 8조를 위배한다. 위헌적이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