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치 사건 0.1% 때문에 99.9% 일반 수사 마비" 검찰해체 비판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표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을 해체하는 건 곰팡이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검찰 수사 중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 0.1%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 국민이 묻고 있다"며 "결국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장관과 정권 손아귀에 들어가 권력 비리 수사를 덮을 우려가 크다"며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