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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청법 통과,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 "공소청법 통과,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입력 2026-03-21 09:44 | 수정 2026-03-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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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소청법 통과,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어제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공소청법은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정략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범죄자에게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렸다"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활개를 칠 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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