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 주택 구매에 "선제적 자발적 상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언급하며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작년 하반기에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적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겨냥해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