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본회의 상정‥내일 의결 전망

조작기소 규명·공소취소 국정조사 조속 추진 밝히는 한병도 원내대표 (2026.3.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초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기소 과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과정 등입니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이며, 조사 대상에 대법원과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계획서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내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된 뒤 의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