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