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개입 밝혀야" "헌정 오점"‥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두고 여야 공방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이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국민의힘의 망상적 주장과 달리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