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정책배제', 보여주기식 정치"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국민의힘이 "보여주기식 정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조차 다주택 처분이라는 실천을 끌어내지 못하자 '정책 논의에서만 빠지라'는 식의 비겁한 우회로를 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 배제라는 기이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