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 중"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진행 중"이라며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마감 시한인 지난주까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결의안 채택 2주까지는 제안국 참여가 가능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