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관련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유류세 인하 등의 카드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 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닌,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 필요성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세금 퍼주기'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로,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면서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고,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가 있어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